'월간 뉴있저' 시간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달은 올해 있었던 사건·사고를 되돌아보고 현재 상황과 대책을 짚어봅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신당역에서 일어났던 스토킹 살인 사건을 다룹니다. <br /> <br />서은수 피디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이었죠. <br /> <br />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, 서 피디가 문제점을 다시 짚어봤다고요? <br /> <br />[PD] <br />네, 지금으로부터 딱 3개월 전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월 14일, 신당역 역사를 순찰하던 여성 역무원이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주환으로부터 참변을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장소도 지하철 화장실이었던 데다, <br /> <br />전 씨가 2년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<br /> <br />'스토킹처벌법'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석 달이 지난 지금, 이 법안의 한계는 무엇이고, 대책 마련은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'스토킹처벌법'이 시행된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최근에도 스토킹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죠? <br /> <br />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현재 법무부와 국회 모두, 그 핵심 대책으로 가해자에게 '위치추적 전자장치'를 부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데,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가해자가 피해자 위치의 특정 반경 내로 들어가면 신속히 가해자를 제지함으로써,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: 가해자와 피해자를 온전히 공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건/ 국가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. 이 가해자를 피해자의 반경 2km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태의 조치를 해야만 피해자는 온전한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요.] <br /> <br />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도 일부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위치도 수시로 파악해야 하는 만큼, 많은 인력과 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서은수 (seoes010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420170705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